인구감소로 인한 사회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당장 정부부터 국가 존망이 걸린 문제로 인구감소 문제를 지목하면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고, 아이디어란 아이디어는 다 나올 테지만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내년부터 출생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인구감소로 인한 문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2010년 중후반부터 이미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았고, 지금 2010년 이후 출생자들의 숫자가 줄어든 채로 80년 가까이 갈 것입니다. 물론 인구가 줄어들어서 생기는 문제들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구감소 문제는 사회구조, 노동구조, 경제구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인구감소 문제를 계속 파고 들다보면 그동안 우리 사회가 방치했던 노동시장의 2중 구조, 세제 개혁..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된 지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 전면허용 되었다가 코로나 종료 후 제한된 형태의 시범사업으로 끌고 가던 비대면 진료가 의대증원 이슈와 맞물려 다시 전면 허용이 되었습니다.  의대증원이 끝나고 의사협회와 타협을 하는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를 의제에 올릴 가능성은 있지만, 이미 의대증원과 같은 큰 이슈를 통과시킨 마당에 비대면 진료가 예전처럼 제한된 형태로 돌아갈 확률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면진료의 허용으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비대면 진료 중계 플랫폼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스타트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회사들은 코로나 시기 호황을 누렸다가 사실상 비대면 진료를 막는 조치인 초진 비대면진료 금지 조치로 한 때 강남거리 한복판에서 플..

의대증원 이슈가 일단락되고 있습니다. 의대증원은 의사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주제지만, 그 이면에는 경증 진료에 들이는 돈을 중증, 간병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병원 중심의 의료개혁 정책 이외에 아직 수면 위로 올라와 있지 않지만 꽤 큰 파장을 가지고 올 정책이 예상되어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의료정책은 어디를 모델로 하고 있을까요? 의사를 공무원처럼 취급하는 유럽모델은 아닙니다. 의료가 민영화되어 있어 사실상 보험 유무가 치료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미국 모델도 아닙니다. 사회주의 국가처럼 의사를 기술자 취급하는 모델도 아닐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것은 일본 모델입니다. 전 국민 건강보험부터 장기요양보험 등 비슷한 사회구조와 고령화 영향으로 일본이 밟아왔던 정책을 보면 우리나..

어제(5/16) 사법부가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을 하면서 의대증원은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원고 측은 바로 재항고를 했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여전히 거친 언사로 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까지 비판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뒤집히기는 쉽지 않고, 그 사이에 합격자가 나오면 돌이키기는 불가능하니 의대증원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의대증원의 여파를 논의하기 이전에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까지 의대증원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건강보험제도의 유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증가하는 경제활동인구를 전제로 설계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저는..

건축은 제 전공이 아니지만 관심이 있습니다. 직접 인테리어를 하는 정도지만 나에게 맞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 본능입니다. 괜히 의식주(衣食住)가 아니죠. 건축학에서는 컨셉, 개념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구현이 되지 않더라도 개념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하니, 제가 생각했던 있었으면 하는 공간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도입 우리 몸은 70%가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3일도 생존이 어렵습니다. 탈수현상은 생명을 위협합니다. 탈수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수분유지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체 주요 기관의 수분함유량이 줄어듭니다. 피부, 추간판, 내부장기 등의 수분 부족 현상은 노화의 발현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온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내부적인 열로 인해 인체의 수분..

작년 이맘때쯤 부동산 전망글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2024년도 더 떨어지고 상승도 완만할 것, 주요 부동산은 하락폭이 적지만 나머지는 클 것이라는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딱 맞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은 전반적으로 상승 중입니다. 구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광역시는 계속 하락 중입니다. 광역시 이외에 도 단위 지자체는 오르는 추세가 보입니다.https://jaysclinic.tistory.com/108 부동산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자산가치를 전망하는 것은 언제나 조심스럽습니다. 잘 맞지도 않지만, 맞는 말을 해도 비난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차라리 무조건적인 비관론자나 낙관론자가 되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cadres.me 이번에도 부동산 전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먼저, 근거가 되는 자료..

국민건강보험(이하 '건보')은 이대로는 유지가 어렵고 대대적인, 폐지에 가까운 개혁을 거쳐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난 두 가지 글에 이어 또 다른 국민건강보험이 유지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설명드리는 것은 국민건강보험 자체의 문제보다는 우리나라 공공영역의 축소 기조가 불가피하고, 그에 따라 건보 또한 축소를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적당할까요? 인구 5천만에 정식 공무원이 146만이라고 합니다. 공무원 비율만 따지면 다른 국가들보다 많지 않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바로 각 정부부처 밑에 소속된 공공기관들입니다.  제가 주로 언급하는 건강보험공단만 해도 만여 명..

지금은 주요 포털을 통해 신문을 소비하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신문은 한 달에 얼마간 신문값을 내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판촉을 위해 우유를 같이 주거나 3개월치 신문을 무료로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신문을 보다가 구독중단을 해도 계속 배달이 돼서 문에다 '신문사절'을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아침마다 아버님이나 어른들이 방바닥에 신문을 펼쳐놓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아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네이버 등 포털을 통해 신문을 접하기 시작하였고, 돈 내고 보는 신문을 만들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예전에 테이프나 CD로 통째로 듣던 음악을 스트리밍으로 들으면서 노래 한곡한곡으로 나눠서 듣게 된 것처럼, 신문기사도 관점을 가지고 정리된 종이신문에서 개별 기사로 원하는 내용만 보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