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종말 (4) - 의약품 관세의 의미
사회문화2025. 5. 7. 00:31국민건강보험의 종말 (4) - 의약품 관세의 의미

‘치료’보다 ‘선택’이 먼저가 되는 시대 한동안 국민건강보험과 관련된 글을 썼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유지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가 아플 때 ‘치료’보다 ‘선택’이 먼저가 되는 시대가 온다는 뜻입니다. 이 결론이 맞든 틀리든, 중요한 건 그런 방향으로 가는 징후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징후들은 점점 더 우리 삶의 아주 가까운 자리까지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겉은 조용하지만, 속은 급변하는 의료체계 작년(2024년) 5월부터 지금까지 의료 환경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살펴보면, 표면은 조용해 보여도 그 내부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는 겉으로는 3058명으로 원상복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그 사이 실손보험..

하고 싶은 것이 없는 사회
사회문화2025. 4. 28. 20:00하고 싶은 것이 없는 사회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이 있을까요? 짧게는 맛있는 것을 먹고 잘 자고, 활기찬 생활을 하고 싶어합니다. 길게는 재산을 늘리고, 이름을 알리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특히 코로나 이후부터, 사람들은 과연 하고 싶은 것이 꼭 있어야 하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사회 전체를 지배하던 목표였던 '선진국' 진입은 2010년대 중후반에 달성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강대국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선진국이 되고 나서 보니, 강대국이 되어도 머리 아픈 문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진국이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지만, 오히려 양극화, 저성장, 관계 단절 같은 수많은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더 좋아지기 어렵다"는 집단적 인식이 사회의 역동성을 무너뜨..

코리아 디스카운트, 구조의 문제일까요? 선택의 결과일까요?
경제현상2025. 4. 21. 08:33코리아 디스카운트, 구조의 문제일까요? 선택의 결과일까요?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박스권에 갇히는 이유를 설명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 표현은, 한국 증시가 구조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인식을 담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분할상장, 주주 권리의 무시, 불투명한 기업 정보, 공매도와 같은 시장 내부의 문제부터 남북대치 상태나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외부 요소까지—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리스크로 꼽을 수 있는 건 다 포함된 듯한 느낌입니다.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이런 문제들은 다른 나라의 시장, 특히 잘 나간다는 미국이나 유럽 주식시장에도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시장이 활황일 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가?
사회문화2025. 4. 17. 16:38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가?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인가?‘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 망설임 없이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정치권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끊임없이 개헌이 거론되어 왔습니다. 이는 가장 상위법인 헌법조차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한국이지만, 법률 영역에 발을 들이는 순간 한국이 아직 선진국이 아니라는 현실을 체감하게 됩니다. 이는 뿌리 깊은 사법 불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정치인들조차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법을 빈번하게 활용하고, 같은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법률 해석을 내놓는 법학 전문가들은 어느새 일상이 되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사소한 일에도 쉽게 ‘소송’을 언급하는 현실은 어찌..

커피 원두에 매료된 15년의 시간
사회문화2025. 4. 10. 14:58커피 원두에 매료된 15년의 시간

커피 원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지 벌써 15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당시만 해도 커피라고 하면 믹스커피 외에는 떠올리기 힘든 시기였습니다. 원두커피는 카페에서 가끔 맛볼 수 있는 정도였고, ‘커피’라는 음료 자체에 대한 인식도 지금처럼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에도 커피 소비량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믹스커피, 인스턴트 커피, 캔커피 등 다양한 형태로 이미 많은 이들이 커피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전문 커피점이 없었을 뿐입니다. 드립커피가 대중화되고, 커피 원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커피 원산지의 이름들을 접하기 시작합니다. 브라질, 에티오피아, 하와이 정도는 들어봤지만,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탄자니아 같은 나라는 생소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

블루투스 이어셋/헤드셋 유목 후기
사회문화2025. 4. 9. 13:39블루투스 이어셋/헤드셋 유목 후기

업무 특성상 통화를 할 일이 꽤 있습니다. 지인과의 통화부터 상담까지 다양하며, 처음에는 폰을 한 손으로 일일이 들고 몇십 분씩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블루투스 이어셋이나 헤드셋을 쓰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러 제품들을 써본 경험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 폴리(구 플랜트로닉스) 처음 플랜트로닉스를 접한 것은 보이저 레전드 프로였습니다. 그 이전에도 플랜트로닉스 제품을 쓴 것 같은 데 기억이 안 나네요;; 여하튼 최근에 쓰기 시작한 것(이라고 읽고 포장도 안 뜯은 채로 거의 10년)은 보이저 레전드입니다. 플랜트로닉스 제품은 공통적으로 통화 음질이 좋습니다. 한쪽에만 착용하는 것은 호불호가 갈릴만 하지만 휴대가 간편합니다. 보이저 5200도 괜찮습니다. 위 제품은 일반 전화기와 연결하면 수화기..

관세 전쟁에서 트럼프가, 미국이 원하는 것
경제현상2025. 4. 8. 10:41관세 전쟁에서 트럼프가, 미국이 원하는 것

봄기운이 여기저기 고개를 내미는 4월 초, 전 세계는 관세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라는 개념으로 적게는 10%, 많게는 50% 가까운 관세가 각 나라에 부과될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4월 7일 세계 각국 주식 시장은 블랙먼데이로 불릴 정도로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관세는 과거의 유물로 치부되었습니다. 자유무역이라는 이름 하에 세계 각국은 관세를 철폐하는 제도를 만들어 왔고, 우리나라도 자유무역협정(FTA)을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과 맺으면서 이 흐름에 참여했습니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자유 무역이 많은 기회로 다가왔었고,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지위를 획득한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바뀐 세계는..

스마트워치 사용 경험: 레드미워치 4와 갤럭시 워치 7
경제현상2025. 3. 31. 00:29스마트워치 사용 경험: 레드미워치 4와 갤럭시 워치 7

최근 두 종류의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며 느낀 점과 생각을 중심으로 스마트워치 사용 경험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스마트워치가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갤럭시 초기 모델은 설정이나 사용법이 깔끔하지 않았고, 맥박이나 활동량 측정 기능도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핏빗처럼 걸음 수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가볍게 착용할 수 있는 기기가 더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후 스마트워치는 제 손목에서 멀어졌고, 다시 사용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마트워치를 다시 찾게 된 계기는 잦은 통화 누락 때문이었습니다. 문자나 전화가 올 때 휴대폰을 보지 않거나 다른 곳에 두면 놓치는 경우가 많아 스마트워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본적인 알림 기능만 원했기 때문에 갤럭시 워치와 같은 고가 모델은..

AI 시대, 답하는 능력에서 질문하는 능력으로
사회문화2025. 3. 30. 20:22AI 시대, 답하는 능력에서 질문하는 능력으로

AI의 발전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유료로 사용하던 AI보다 지금 무료로 제공되는 모델의 성능이 더 뛰어나며, 이마저도 곧 낮은 성능으로 평가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만큼 AI는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AI는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전문가들만 활용하던 기술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수많은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화 ARS 시스템은 AI가 대부분의 문의를 처리할 정도로 발전했고, 전자책 시장에서는 AI 생성형 서적이 따로 분류될 정도로 AI 기반 콘텐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체가 어려울 것이라 여겨졌던 분야에서도 AI의 활용이 확산되었으며, 특히 코딩이나 정보통신과 같은 AI와 밀접한 산업에서는 이미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

동네 상가의 2층 이상이 모두 없어진다면?
경제현상2025. 3. 13. 14:39동네 상가의 2층 이상이 모두 없어진다면?

최근 들어 ‘상가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 여겨졌던 상가 공실은,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되는 추세입니다. 신도시처럼 공급이 과잉된 곳만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공실을 보기 어려웠던 상가들조차도 이제는 빈 점포가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를 버티지 못한 건물주들이 상가를 매도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융자도 없고, 관리비도 적은 오래된 건물들이지만, 공실이 단기 현상이 아닌 장기화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매물로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일상에서 변화가 체감될 정도라면, 그 원인은 결코 단일하지 않습니다. 대규모 상가 공실은 급격히 줄어드는 자영업자 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감소는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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