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이슈가 일단락되고 있습니다. 의대증원은 의사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주제지만, 그 이면에는 경증 진료에 들이는 돈을 중증, 간병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병원 중심의 의료개혁 정책 이외에 아직 수면 위로 올라와 있지 않지만 꽤 큰 파장을 가지고 올 정책이 예상되어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의료정책은 어디를 모델로 하고 있을까요? 의사를 공무원처럼 취급하는 유럽모델은 아닙니다. 의료가 민영화되어 있어 사실상 보험 유무가 치료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미국 모델도 아닙니다. 사회주의 국가처럼 의사를 기술자 취급하는 모델도 아닐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것은 일본 모델입니다. 전 국민 건강보험부터 장기요양보험 등 비슷한 사회구조와 고령화 영향으로 일본이 밟아왔던 정책을 보면 우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