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2024. 2. 7. 20:31의사들은 파업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가 발표되었습니다. 총 1만 명을 늘린다는 전제하에 5년간 매해 2천명씩 입학 인원을 배정한다고 합니다. 발표가 나기 전 아침에 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을 예견했습니다. 예전 의약분업 때 줄였던 3백 명 규모에서 협상 줄다리기를 하다가 2천 명 규모로 발표가 나니 의협은 파업 외에 딱히 선택지가 없어 보입니다. 2020년의 파업 경험이 있어 그런지 정부도 파업에 대비해 각 병원 수련의들을 미리 단속하고 있습니다. 사직서를 내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는 등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내용도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면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갈 것이고 파업의 수위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번 2천명은 상당히 큰 규모의 증원으로 총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