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8대 대선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 중 하나가 '증세 없는 복지'였습니다. 복지예산은 날로 증가하는 데 현재 세금 규모로 충당이 가능하겠느냐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이 논쟁은 어느 순간 쑥 들어갔습니다. 10년 전 얘기였고 증세가 바로 현실화될 것 같았으나 지금은 더 이상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세수는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정부의 세수 예측이 몇 년 사이에 너무 남거나 너무 부족한 것을 예측 못해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갑자기 나라가 부자가 되어서 세수가 늘었고 그 사이에 돈이 없어져서 세수가 부족한 것일까요? 유동성의 측면만 봐서 거칠게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예전부터 세수 부족이 예측되고 있었던 차에 코로나 극복을 위해 풀렸던 유동성이 각종 자산의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