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2024. 1. 29. 00:18의대 정원 문제의 초점은 하나인가?
의대 정원 문제가 총선을 앞두고 다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천여 명 증원 얘기가 나오다가 잠잠해졌는 데, 이번에는 2천 명을 증원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의사협회는 반대하고, 정부는 의사협회(의협)와의 협상 없이 증원을 강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가 아닌 고위 관계자의 인터뷰 형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의정협의체라는 협상의 틀 안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협상이니까 한쪽이 강제로 끌고 나갈 수 없는 구조이며, 시간은 의협의 편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정책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의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 문제는 총선과 같은 대형 정치 행사가 끝나면 조용해지고, 조금만 더 버텨서 대선까지 넘기면 다시 원점에서 시작합..